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 봄
오수현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유튜브]
피해자분들을 위한 대응 방안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의봄 오수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어나서는 안될 성폭행 미수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을 위해
법적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대부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무력감을 느끼실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신고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성폭행미수도
성범죄입니다.
성폭행미수란 가해자가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범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역시 법적으로 엄연한 성범죄예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니 신고해도 소용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 형법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미수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는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했다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접근하여 접촉하는 것 역시
모두 성폭행 미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은 공포와 수치심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피해입니다.
또한, 성폭행미수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미수
법적 대응 절차와 전략은
성폭행 미수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 수집
옷이나 현장의 물건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보존하세요.
가해자의 DNA가 남아있을 수 있는 옷이나 물건은 비닐봉지에 보관하셔해요.
2. 의료기관 방문
신체적 상해가 있다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는 증거 채취도 가능합니다.
3. 상세한 기록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4.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상담
가능한 빨리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상세하게 상담하세요.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5. CCTV 확보
사건 장소 주변에 CCTV가 있다면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CCTV는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되므로 신속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6. 목격자 진술 확보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가능하다면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법적 대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동, 본인의 대응 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 의도를 부인할 경우에 대비해,
당시 상황에서 가해자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들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했던 말이나 행동 중
성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성폭행미수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정황 진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합니다.
가해자의 말, 행동, 표정 등 기억나는 모든 것을 포함시키세요.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 했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려 했던 정황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2. 물적 증거 확보
옷이나 소지품에 남은 흔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합니다.
가해자의 DNA가 남아있을 수 있는 옷이나 물건은 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 의견 첨부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나 심리 상담 기록 등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합니다.
성폭행미수 피해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4. 엄벌 탄원서 제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피해로 인한 고통, 일상생활의 변화, 향후 걱정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5.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 활용
사건 이후 가해자와 나눈 대화(문자, 전화 등)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합니다.
가해자의 사과나 범행 인정 발언이 담겨있다면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주변인 진술 확보
사건 전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주변인(가족, 친구 등)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피해자의 평소 성향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엄벌 탄원서는 재판부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폭행미수, 숨기지말고
치유의봄과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성폭행 미수 피해를 겪으신 분들은 법적 대응 외에도 심리적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진술 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진술할 권리도 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일 뿐이죠.
마지막으로, 피해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치유의봄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행미수 사건 처리에 풍부한 경험과 전략을 갖춘
치유의봄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해드릴게요.
지금은 법적 대응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이 더 나은 앞으로의 하루들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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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조력센터 치유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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