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 봄
김유정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의봄 김유정변호사입니다.
🗝️ 인스타성희롱으로 고소 될까?
일상적인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다는 경우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나 이미지를 전송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심지어는 가해자 자신의 성기 등, 신체 부위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하는 행위도 포함이죠.
이러한 행위는 그냥 참아야겠다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는 명백한 성희롱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셔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상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겪게 되면
'차단하고 무시하면 되겠지'
또는
' 굳이 법적 대응까지 해야 할지'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인스타성희롱 범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참고 또 참고
이를 방치해버리면 가해자의 행동이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시작된 성희롱이 오프라인 스토킹으로 발전한 사례도 있었고요.
초기에 적절히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인스타성희롱, 반드시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 인스타성희롱 가해자 처벌 수위는
인스타성희롱과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부가 처분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가해자를 마땅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적 대응의 첫 단계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먼저,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세요.
인스타 협박 메시지, 전송받은 음란한 사진 또는 영상,
가해자 인적 정보 등을 꼼꼼히 저장해두세요.
그 다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얻고 가세요.
피해자 혼자 성급하게 해결하려다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참 많아요.
치유의봄의 성범죄피해자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수사기관과의 소통, 증거 제출, 재판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고소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그리고 재판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인스타성희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강경하게 조치해서 피해 보상 받으세요.
"인스타성희롱으로
변호사 상담까지 받는 것 자체가괜히 큰일을 만드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계속 고민이 돼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인스타성희롱 범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실제로 겪게 되면,
많은 분들이 법적 조치까지 하기를 망설이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는 성범죄피해자만을 보호하고 있는 변호사들로서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치유의봄에서는 인스타성희롱을 당했을때,
피해자를 위한 각 사안에 맞춘 법적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치유의봄에서의 상담 내용은 철저한 비밀 유지가 보장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으니
용기만 내어주시면 됩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드릴테니
아래 치유의봄 도움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써놓은 글을 읽고
찾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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