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 봄
김유정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유튜브]
피해자분들을 위한 대응 방안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의봄 김유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최근에도 문의가 끊이지 않는
사내성추행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내성추행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처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내성추행
처벌 수위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내성추행은 대개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부하직원 등을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회사 내 징계 절차를 통해 해고 등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내성추행은
증거확보가 중요
사내성추행 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찾아보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직후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메모해두세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CCTV 영상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회사 측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 대응 절차와 주의사항은
사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크게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절차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의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2차 피해 예방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회사나 동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또한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기록해두세요.
또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이지만,
섣부른 합의는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내 성추행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유의봄은 사내성추행 사건들을 다루는 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치유의봄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증거 수집부터 법적 절차 진행,
그리고 회사와의 협상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치유의봄과 상담하세요.
치유의봄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라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이 앞으로의 일상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조력센터 치유의 봄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하는 피해자조력센터 치유의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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