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유의 봄 김유정 변호사예요.
제 아이가 청소년성범죄피해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제 사무실을 찾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뢰인의 15세 딸이 학교 선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충격과 두려움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경우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청소년성범죄피해자 사안 중 하나인데요.
이런 상황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겪게 됩니다.
학업 중단,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다양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게 되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인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부모끼리
해결하면 안되나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우리 아이 이름에 흠집이 날까 봐요."
"아이가 더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어쩌죠?"
등의 걱정으로 법적 대응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범죄피해자의 침묵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 대응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추가 피해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침묵은 가해자에게 그들의 행동이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뿐입니다.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평생 죄책감과 후회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용기 내 싸웠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단순히 가해자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해주셔야 해요.
청소년성범죄
법적 대응, 어떻게 하는 거죠?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청소년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당황하여 물적 증거를
확보해놓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직후의 상황, 피해자의 상태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 내역, 통화 기록, 목격자 증언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청소년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범죄피해자가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신고 및 고소: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합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수사 및 재판: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된 경우 재판이 진행됩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공정하고 합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법적 대응 과정에서
아이가 2차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십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염려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범죄피해자를 위한 진술 녹화제도가 있어
반복 진술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피해자는 편안한 환경에서 한 번만 진술하면 되고,
이 진술을 녹화한 영상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심리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들이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향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비공개 재판,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한 증인 신문 등이 그 예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봄이 피해 청소년의 법적 대응이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순히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금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이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